장동혁 "與, 李 재판 재개 막으려 조희대 탄핵 추진"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앞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때다 싶었는지 조국까지 거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당초 탄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국회에서 밀어붙인다고 해도 인용 가능성은 제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6일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대법원 운영 관련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그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장 대표는 "민주당이 실제로 노리는 것은 조 대법원장의 파면이 아니라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라며 "결국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정지가 진짜 목표로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으니 그게 무서워서 헌재와 짜고 대법원장을 직무정지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점을 겨냥한 주장이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는 인과관계나 헌법재판소와의 공모 의혹은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보다 적극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이때다 싶었는지 조국까지 거들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장 대표는 이 같은 여권의 탄핵 움직임을 두고 "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정부 주요 직책에 임명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이재명 방탄 로펌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이든 공소취소든 한번 밀어붙여 보길 바란다"며 "무자격 대통령을 지키려다 다 같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