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축분뇨시설 점검 방식 전환…사전 예방 중심 관리 강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방식을 기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시는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정기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Before Check, Better Check(미리 알림으로 완성하는 예방형 지도점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기점검에 앞서 주요 점검항목과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을 농가에 미리 안내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점검이 위반행위 적발과 행정처분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사업은 사전 안내와 자체점검을 통해 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농가의 자율적인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에 앞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가가 시설 운영 상태와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악취저감시설 적정 운영·악취 관리 △가축분뇨 보관·처리 실태 △퇴비 부숙도 검사 △배출시설 신고·허가사항 변경 여부 △퇴비·액비 관리대장·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 보관 △방류수 수질검사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입력 여부 등이다.

특히 악취 발생과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 주변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해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기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사례와 축산농가의 현장 의견을 분석해 사전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위반을 줄이는 한편,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진영 축산과장은 "점검 전 충분한 안내를 통해 축산농가가 준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