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론 확산…금감원장 사퇴 압박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 원장에게 "혹시 사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인 것 같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회의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언급했다는 참석자들의 증언을 제시하며 금융당국의 의사결정 경위를 추궁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회의에서 논의했는데 들은 사람도 없고 보고한 사람도 없다"며 "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진술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 엄청난 대형 사고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지는 분이 안 계시냐"며 금감원의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지적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금감원 수뇌부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서 의원이 해당 보고서의 보고 여부를 묻자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고체계에 대한 추가 질의에도 "원래 제가 보고를 했어야 맞다"고 인정했다.

서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담긴 보고서가 부원장보 전결 사항으로 끝난 것"이라며 "정책 결정권자에게 보고하고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당시 상품 출시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내용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에게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발언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황 부원장은 당시 회의가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였으며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상품 도입과 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조 의원은 "누군가 하나는 책임져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 전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이후 광고·판매 과정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