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함정 189척, 지뢰·기뢰 탐지 장비 ‘0대’…해안경계 이관 앞두고 안전 공백 우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등으로 접경 해역의 유실 지뢰 유입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운용하는 경비함정 189척 모두 수중·해상 기뢰와 유실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도 포천·가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안과 영해에서 접수된 미식별 부유물 및 폭발물 의심 신고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포탄과 지뢰 추정 물체 등 위험물로 확인돼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관계기관에 인계된 사례가 10건이었다. 목함지뢰나 폭발물로 의심됐으나 오인 신고로 확인된 사례도 10건에 달했다. 연막탄과 민수용 폭약으로 확인돼 해경이 자체 처리한 사례는 3건이었다.

실제 군에 인계된 주요 사례는 2021년 8월 인천 운염도 준설작업선에서 발견된 포탄과 같은 해 11월 인천 송도 방파제 인근 포탄을 비롯해 2023년 5월 강원 삼척 장호항 인근 포탄 추정 물체, 같은 해 8월 인천 왕산선착장 인근 지뢰 추정 물체 등이다.

지난해 8월에는 부산 해운대에서도 박격포탄이 발견되는 등 어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선착장과 방파제, 해안가에서 군용 폭발물이 잇따라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경의 자체 탐지·식별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용하는 경비함정은 대형 39척, 중형 42척, 소형 108척 등 총 189척이다. 이 가운데 수중·해상 기뢰나 유실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함정은 한 척도 없었다. 2027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장비 도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특공대 역시 군용 폭발물을 탐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정부부처 간 합의서'에 따라 해경 특공대는 해상이나 선박에서 발견되는 사제폭발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뢰와 지뢰, 포탄 등 군용 폭발물 처리는 군의 소관이다.

이에 따라 해안가나 해상에서 군용 폭발물이 발견되면 해경은 군 EOD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주변 선박의 접근을 통제하고 어선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장비와 임무 범위의 한계가 향후 해안경계 임무 이관 과정에서 해상 안전과 경계 태세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2030년대 이후 육군이 담당해 온 해안경계 작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안경계 임무 이관에 앞서 군과 해경 간 장비 운용체계와 대응 권한을 정비하고, 위험물 탐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호우와 해류의 영향으로 북한 지역의 유실 지뢰 등이 강화도와 인천, 서해5도 등 접경 해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한 탐지·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접경 해역과 연안으로 부유 기뢰나 북한의 유실 지뢰가 떠내려올 위험이 있음에도 해경 경비함정에 이를 탐지·식별할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은 항해 안전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연안과 해안선에서 발견되는 지뢰나 포탄을 자체적으로 탐지·식별할 장비가 없어 군의 처리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해안경계 임무 이관에 앞서 육군 장비와의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 검증은 물론 위험물 탐지 장비 도입,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등 철저한 사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