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가·지방정원, 지역별 격차 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림청이 ‘5극 3특’ 균형 확충을 내걸고 2030년까지 국가정원을 2~3곳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현행 제도로는 지방정원이 한 곳도 없는 제주가 그 안에 국가정원을 갖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극 3특’ 이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문대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가정원은 2015년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과 2019년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2곳이다. 두 곳 모두 남부권이며 태화강 이후 7년째 추가 지정이 없다.

산림청은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5극 3특’ 균등 확충 계획을 반영했다. 현재 지정을 준비 중인 곳은 경기 양평 세미원과 경북 경주 천년숲으로 각각 수도권과 대경권이다. 두 곳은 ‘정원의 품질과 운영·관리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방정원 72곳 중 37곳도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제주권 사정은 더 열악하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제주권에는 운영 중인 지방정원도, 설계·조성 중인 지방정원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8개 권역 가운데 유일하다고 문 의원은 강조했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권은 7곳, 전북권은 8곳이 운영 또는 조성 중인 것과 대조적이라는 거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지방정원으로 등록해 3년 이상 운영하고 품질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주가 지금 당장 조성을 시작해도 통상 4~6년의 조성 기간과 3년의 운영 기간을 거치면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신청에만 기대는 현행 방식으로는 정원 기반이 없는 권역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 이미 기반을 갖춘 권역만 추가 지정을 받아 지역 불균형이 오히려 굳어질 우려도 있다.

문 의원은 제주의 잠재력은 크다고 내세웠다. 곶자왈과 한라산 난대·아열대 식생 같은 고유한 자연자원은 평가지표인 ‘정원의 지역성·향토성’, ‘주변 자연자원과 조화'에서 차별성과 상징성이 크다. 시행령도 역사적·향토적·지리적 특성상 국가적으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 기준(30만㎡)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가정원은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전체에 이바지하는 국가 자산”이라며 “‘5극 3특’ 균형 확충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공백 권역부터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