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여야, 한미전략투자공사 '인사 리스크' 한 목소리 지적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3500억달러(약 465조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막대한 투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은 상황에서 핵심 인력 공백과 법률·재무 전문가 부족 등으로는 리스크(위험)에 대응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출범 이래 첫 국정감사다.

여야 의원들은 출범 4개월이 지난 상황에 임직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임원 4명을 포함한 정원이 50명인데, 현재는 32명만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빨리 충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핵심 보직인 전략투자본부장과 감사가 공석인 점도 지적 대상이다.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결국 상업적 합리성이다. 투자 원금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투자공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라며 "투자공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할 사람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인데, 빨리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 역시 "공사는 투자 심사와 실행, 자금 운용, 회계, 준법 감시, 정보보호까지 모든 사항을 해야 하는데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전략투자본부장도 없다"며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용도 지적받았다. 대미투자특별법 제30조는 '공사의 기금운용 및 전략적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률적·운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10월 1일 한미전략투자 1호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의 첫 번째 투자자금 24억 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투자자금 송금 뒤 리스크관리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린 것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투자 사업 선정이 제일 큰 리스크 아니냐"며 "사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 사장은 이에 "사업 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계속 열린다. 이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들이 저희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고 평가된다"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일단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진행 과정에서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리스크 관리) 안 한다는 답변인데, 그러면 이 법에 이걸(리스크관리위원회) 둘 필요가 없다"며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해서 법에 명시적으로 두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수익성 관련 의문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수요처 확보가 불확실한 데 사업성이 어떻게 산정됐느냐고 물었다. 정부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서 향후 20년간 430억~454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사장은 "PPA나 여러 가지 저희가 들어가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계약을 추진해 나간다고 돼 있다"면서도 "현재 텍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 가격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로 저희 검토의견에 포함된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늘어날 대미투자 사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공사 자체적으로 법률·재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법률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무려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사업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면서 "공사 지연, 납품 지연, 공사비 증가, 가스 공급가, 전기 공급가 등의 공급 계약의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다.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사업 관리 자체가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법률전문가를 계속 채용해 나가면서 대형 법률자문사도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했다. 정 의원이 "정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다 붙여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자,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