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31일 이전 '조희대 탄핵 소추'…민주진보, '공동TF' 만들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달 31일을 '조희대 탄핵 소추 데드라인'으로 지정하고 민주진보 정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며, 책임 방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판사,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바로 제 곁에 서 계신 김형연 의원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한다"며 "다른 정당들도 담당 의원을 지정해서 오늘이라도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이어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원내대표 간 협의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 "왜 국민께서 국회 과반인 161석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가 풀려나 '윤어게인 세력'의 구심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면서 "그 이전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추진도 주장했다. 신 대표는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유지하는 체제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도록 법원조직법도 고쳐야 한다"며 "법원 권력을 특정인과 세력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석의 혁신당이 쇄빙선이 돼 민주진보 정당들을 예인하겠다"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희대 없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없는 대법원'이라는 사법개혁의 바다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질문에 대해 "기각이냐 인용이냐, 역풍 걱정보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질문에 먼저 답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정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법 관련해선 "우선 빠른 시간 내 원내대표 접촉이 있어야 하고, 의원들에게도 모두 동참해달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면서 "탄핵에 뜻 모아달라는 호소를 통해 국민 여론을 크게 만드는 것도 추진해갈 것"이라고 했다.

공동 행동 데드라인은 김건희씨의 구속 만료 기간인 오는 31일로 정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벌어질 김건희씨의 석방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