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초광역특구법,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당이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며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 금융 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첨단 R&D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술 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각각 초광역특구법을 마련했다.

두 법안은 고소득·전문직·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적용에서 제외하는 노동 특례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두 법안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 숙의와 토론을 거친 후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