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조희대 탄핵 속도 '온도차'⋯'여론 형성' vs '결단 촉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시기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탄핵소추안과 친전을 전달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압박하는 혁신당과 달리 민주당은 구체적인 탄핵 사유 확인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혁신당이 작성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지 이틀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친전도 함께 전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연대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내란을 막아낸 것 만으로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청산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어느 한 정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회가 함께 숙고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할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라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함께 지켜낸 우당(友黨)으로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주당 원내대표님과 의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판단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재차 제안했다. 앞서 혁신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진보정당 탄핵 추진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 △5개 정당 공동 의원 총회 개최 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말(31일) 김건희 구속 만료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 원내대표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며 민주당의 결단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탄핵 사유 확인과 여론 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써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정조사의 성격에 대해선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탄핵소추를 위한 사전 절차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 조희대 탄핵사유가 넘치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선 안 된다"며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서두를 경우 중도층 민심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여론 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42%,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51.1%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 층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29.8%,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62.3%로 나타났다. 이념적 중도 층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9.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 전화 걸기(RDD)를 이용한 자동 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p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