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2년 입찰제한에 법적 대응…집행정지로 숨 고르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국내 방산 수주 시장에 변수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LIG D&A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당장의 사업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형사재판, 기존 계약에 대한 방사청의 검토 등 향후 절차에 따라 중장기 사업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전날 방사청으로부터 행정제재 처분 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제한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다.

앞서 방사청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문은 해당 의결에 따른 공식 통보다.

LIG D&A는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LIG D&A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내용을 근거로 행정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당사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며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분기점은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취소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 멈춘다. 이 기간 LIG D&A는 기존 계약 이행과 신규 입찰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통상 대부분 인용된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LIG D&A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가려진다.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남은 제한 기간이 다시 적용되고 반대로 LIG D&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은 취소된다.

본안의 향방은 형사재판 결과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뇌물을 받은 방사청 직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LIG D&A 임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LIG D&A는 사법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수주 등 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LIG D&A의 지난해 정부·공공기관 관련 매출은 2조7773억원으로 전체의 64.5%에 달한다. 이에 입찰 제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중장기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사업을 둘러싼 판단도 남아 있다. 앞서 방사청은 자체 점검 결과 뇌물을 받은 직원이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4개 사업 가운데 3개를 LIG D&A가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범죄 행위와 수주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기존 계약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말 계약을 앞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도 업계의 관심사다.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오는 12월 최종 계약이 예정돼 있다. 이에 제한 기간 중 계약 체결 여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달렸다.

방사청의 고민도 적지 않다. 국내 유도무기 시장은 사실상 LIG D&A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양강 구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지난 6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어 두 회사가 모두 제한을 받으면 대체 사업자를 찾기 어렵다는 우려가 업계내에서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도 사업 일정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제재 수위와 전력화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