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KT-MS 클라우드 전환 사업 우려…"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의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관련해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KT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김영섭 사장 시절에 시작한 사업으로 데이터 주권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KT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T의 MS 관련 총약정액이 약 1조3650억원에 달하지만 산정 근거와 연도별 약정액은 물론 실제 사용액과 사용률, 미사용 약정액 등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업 성과와 MS 투자 및 공동사업 이행 실적 역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통신 정보가 특정 해외 사업자에 종속될 가능성과 데이터 통제권 유지 여부를 우려했다. 계약 종료 후 데이터를 반환받거나 다른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영업비밀은 인정하겠지만 데이터 주권 문제가 있어 미묘한 상황"이라며 "아무도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어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민간 기업의 영업 사항이라 어떻게 접근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의 관심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