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과거 실업급여로 일본 여행을 온 청년들의 사진 촬영을 거절했다고 밝힌 강레오 셰프의 소신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 실업급여로 일본 여행을 온 청년들의 사진 촬영을 거절했다고 밝힌 강레오 셰프의 소신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휴먼스토리' 캡처. [사진=휴먼스토리]](https://image.inews24.com/v1/3425f5a7e86d24.jpg)
26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강 셰프가 지난달 유튜브 채널 '휴먼스토리'에 출연해 실업급여로 일본 여행을 온 청년들의 사진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힌 영상이 화제가 됐다.
강 셰프는 "예전에 일본을 갔는데 옆에 남자애들이 실업급여 받아서 놀러 온 거다. '얼마 받았어, 더 받을 수 있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이 받았다"며 "근데 나중에 '어? 셰프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길래 '취직하면 찍어줄게요'라고 했다. 세금으로 놀러 간 거여서 열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 어렵고 길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할게 없냐"며 "감자탕집 가봐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 없으면 여기 와서 일하라 그러지. 쉬운 게 어디있냐"고 일침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 취지와 달리 반복·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 3000명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7만 7000명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았고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기준 5997억 5400만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이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꾸준히 증가해 5차례 이상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지난해 610억 8600만원이었다. 1인당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매년 6만 명대를 기록했고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음에도 서류나 절차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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