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2차 세종 이전⋯기관은 상반기, 임대주택은 8월 이후에나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충청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반기부터 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것과 달리 선수촌은 8월 대회가 끝난 뒤에야 전환할 수 있어 초기 주거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의 기존 전월세 매물도 줄어드는 가운데 2027년 일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까지 부족해 이전 수요가 단기간에 몰릴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027~2031년 수도권 소재 44개 기관, 공무원 약 9929명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모든 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3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이전계획 변경안에는 현행 법령상 이전이 가능한 31개 기관이 우선 반영됐으며, 나머지 13개 기관은 관련 법 개정과 청사 확보 등을 거쳐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1831명은 세종지역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까지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은 상반기 이전이 추진된다.

감사원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8개 기관·3629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 나머지 13개 기관·4469명은 관련 법령 개정과 청사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 시기와 청사 여건을 고려해 이전계획을 추가로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2027년부터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당장 입주할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공청회에서 2027년 약 23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28년 이후에는 매년 4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지역에 약 6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세종시 5-1생활권과 6-3생활권에 조성되는 공동주택 2367가구다. 먼저 충청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활용한 뒤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충청 유니버시아드는 2027년 8월1~12일 열린다. 대회가 끝난 뒤 시설 정비와 인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반기 이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이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하반기에도 정확히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기 이전 대상자는 기존 세종지역 전월세 주택이나 임시 숙소를 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임대주택 물량을 마련했지만 기관 이전과 실제 입주 가능 시점 사이에 수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세종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줄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5일 기준 세종시 전세 매물은 994건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월세 매물은 792건으로 같은 기간 46.9% 줄었다.

해당 수치는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해 실제 시장 전체 물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정부기관 이전계획이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임차 가능한 주택의 선택 폭이 줄고 있다는 흐름은 확인된다.

신규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지난 2월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2027년 세종시 일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없다. 선수촌으로 먼저 활용될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민간 전월세 시장의 수급을 완화할 신규 주택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공급계획이 이전 수요를 적기에 흡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28년 이후 매년 4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제시됐지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유형별 물량과 실제 입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은 부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계획상 공급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기관 이전 일정에 맞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이전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전 대상자의 가족 동반 여부와 주거 형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주지원비와 임시 주거 지원 방안도 관계기관이 논의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전 대상 기관과 공무원들의 주거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수촌 활용 물량을 비롯한 중장기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주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