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의견 수렴 방식 공식 논의'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도민 갈등을 완화하고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하는 제주 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제주도는 5일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위성곤 도지사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제2공항 찬성 측이 추천한 인사 등 협의회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앞서 도는 갈등조정 전문가 등 조정위원 7명과 이해관계인 4명, 관계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반면 제2공항 찬성 주민단체는 위원 추천을 원천 거부하며 대표성 논란을 제기했다.

위성곤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는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 지사는 "지난 11년간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과제"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민의 이야기가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한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어떻게 알리고 어떤 절차로 의견을 모을지 논의하는 자문기구"라면서 "도지사의 의사결정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법률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협의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김학린 위원(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을 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 방향과 향후 논의과제 등을 협의했다. 결과는 2월 중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협의회는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도민 알권리와 의견수렴 방식·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결과는 2월 중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기회의는 월 2~3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논의 결과는 모든 위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공무원은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김학린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이 오래 지속된 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도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민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떠한 도민 의견수렴 방식이든 제주도가 요청하면 수용하겠냐"는 질의에 "수용하겠다"며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역이 일시 중단됐던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오는 12월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10월 26일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사인 ㈜유신 컨소시엄에 용역을 잠정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사유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 분담이 결정되지 않아 제2공항의 항공 여객 수요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갈등도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찬성 측인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단에 반발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중단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제주도가 국토부에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노선 배분에 관한 필수적인 협의 결과를 제때 전달하지 않아 용역이 중단됐다"며 관련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출범한 협의회가 반대 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구성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제주도가 5차 협의회 회의를 무산시킨데 이어 반대 측 마을 전 이장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협의회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찬성 측 주민 대표는 배제하고 대신 경제계 인사를 이해관계인으로 참석시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직접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