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장외투쟁…민주 "尹정치검찰 방탄" [종합]

[아이뉴스24 김민지·임우섭 기자]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라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윤석열 정치검찰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공소유지 관련 권한을 일부 삭제했지만 법안의 목적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재판 취소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 인파가 몰리자 경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회자가 참석자들에게 이동을 당부하며 행사 진행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규탄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도심으로 반대 활동을 확대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공소 취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수정에도 국민의힘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문제 됐던 조항을 삭제한 점을 짚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몰아가며 장외투쟁까지 나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까지 반대하는 것이냐고도 반문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규명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장외투쟁을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한 방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