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현황 공시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최초 위반 감경 폐지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반복해서 어긴 회사의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하는 개정 고시가 9일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고시를 발령했다. 2024년 7월 고시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는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종전에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시작됐고, 최대 비율은 20%였다. 위반 횟수는 지금처럼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따로 센다.

최초 위반 감경은 삭제했다. 종전에는 처음 위반했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20%를 감경했다. 이 감경이 신규 지정·편입 30일 이내 위반 감경(50%)과 겹쳐 최대 70%까지 깎이는 문제가 있었다. 신규 지정 감경 50%는 유지된다.

공시 지연일수에 따른 20~75% 감경도 없앴다. 기한을 넘긴 공시에는 하루 5만원씩 가산된다. 자본금과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기본금액 상한(그 금액의 1%)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