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부실 심사보고서' 자인…재심사로 되돌려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와우 멤버십·쿠팡이츠 끼워팔기 의혹 사건을 재심사로 되돌렸다. 심사보고서가 끼워팔기의 핵심인 주된 상품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해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다. 공정위가 사건의 출발점인 심사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상 주된 상품·종된 상품 개념에 대한 해석상 이견으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거친 뒤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사보고서가 어느 면을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을 팔면서 종된 상품을 함께 사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심사관과 쿠팡 모두 쿠팡이츠를 종된 상품으로 봤다. 갈린 것은 주된 상품이다.

심사관은 와우 멤버십과 연계된 빠른 배송 온라인쇼핑을 주된 상품으로 정의했다. 반면 쿠팡은 멤버십과 무관한 빠른 배송 온라인쇼핑을 주된 상품으로 놓고 방어 논리를 준비했다. 같은 심사보고서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사건을 다툰 꼴이 됐다.

황 위원은 "쿠팡 측은 심사관이 심의에서 주장하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에 대해 검토할 기회가 없었고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질문에도 쿠팡이 방어권을 이유로 답변을 제한하면서 충실한 심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쿠팡, 첫 심의 서두부터 "방어권 침해"

이 문제는 지난달 28일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첫 전원회의 구술심리에서부터 불거졌다. 쿠팡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 전기홍 변호사는 반론 서두에서 방어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심사관이 이날 제시한 주상품·부상품 논리는 애초 심사보고서에 없던 내용이어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본안에서도 쿠팡은 끼워팔기 요건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전 변호사는 끼워팔기 성립의 핵심 요건인 유상성과 강제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이츠 혜택은 와우 회원에게 얹어 주는 것이어서 별도 대가가 없고, 쇼핑만 쓰는 소비자에게 쿠팡이츠 이용을 강제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다. 이날 심리에는 성균관대 김현철 교수가 쿠팡 측 추가 변론에 나섰다.

쿠팡이 심의 첫머리에 절차 문제를 제기한 것은 향후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재심사 없이 제재를 강행했다면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45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끼워팔기)로 구성됐다. 같은 날 제재가 확정된 최혜대우 요구 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구성된 것과 다르다.

◇심사보고서 다시 쓴다…”지연 지적 뼈아프다"

재심사명령에 따라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쿠팡에 보낸다. 쿠팡이 의견을 제출하면 전원회의에서 다시 심의한다.

추가 현장조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심사명령은 심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어서 현장조사가 법률상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황 위원은 "법리 구성과 관련된 쟁점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넘게 절차가 이어졌지만 결론이 다시 미뤄진 셈이다. 황 위원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혜대우엔 3008억

공정위는 같은 날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에는 과징금 3008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할인 혜택을 줬다. 혜택은 와우매장에서 주문할 때만 받을 수 있었다. 쿠팡은 이 와우매장 지위를 지렛대로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와우 멤버십 구독료는 월 7890원이다. 회원 수는 2023년 1월 약 1100만명에서 2025년 3월 약 1500만명으로 늘었다.

끼워팔기 사건의 관련매출액은 약 5조2600억원으로 알려졌다.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