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철 도의원 "호남권 중수청 광주 설치, 명백한 전북 홀대"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도의회가 호남권 중수청의 광주 단일 설치와 관련해, 명백한 전북 홀대라며 전주 중수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9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했으나, 호남권역에는 오직 광주광역시에만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단 한 곳이 설치됐다”며 “이로 인해 전남광주 뿐만 아니라 전북과 제주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까지 광주에서 모두 관할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기관의 광주 집중 배치로 인해 부패, 경제, 마약 등 주요 범죄와 관련된 전북 지역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죄 없는 피해자와 참고인들마저 조사받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광주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됐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수사의 효율성과 도민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 박 의원은 “중대범죄 수사는 초기 현장 대처와 신속한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면서 “광범위한 권역을 단일 청에서 전담할 경우 수사 인력의 이동 시간 낭비로 인해 현장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북 지역의 범죄 대응력 약화와 심각한 치안 공백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거 전주지방검찰청이 전북 지역의 사건을 독자적으로 관할해 온 오랜 역사와 체계가 존재함에도, 새로운 사법 체계에서 전북을 광주의 관할 아래 두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형태의 ‘전북 홀대’라고 규정했다.

주요 기관들의 광주 밀집으로 도민의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독자적 권역 위상에 걸맞은 독립 사법 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18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도민의 사법 접근성 보장과 방어권 수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여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것 △중대범죄 수사 공백 방지와 현장 밀착형 신속 수사를 위해 전북 지역에 독자적인 수사 인력과 예산을 즉각 배정할 것 △사법·행정 기관의 특정 지역 편중을 타파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독립된 사법 관할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