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아내 의심하고 협박한 남편, 항소심 도중 사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아내를 협박하고 접근금지 조치까지 어긴 남성이 항소심 재판 도중 사망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딸을 폭행하거나 아내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남성 A씨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을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이다.

공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 역시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며,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항소심 진행 도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자신의 딸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뺨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8월 6일에는 50대 아내 C씨가 인터넷 성인 영상에 나온 여성이라고 의심, "해당 영상 등을 다른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그는 이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해 8월 10일,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임시조처까지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같은 달 21일부터 5일간 문자 메시지 전송 등 101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연락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지난 6월,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이내 항소했으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22일 숨졌다.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