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기업 독립성 강조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성장을 위해서는 주주 권익뿐 아니라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경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기적인 주주환원보다 혁신과 장기투자를 뒷받침하는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6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 제3차 월례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최근 상법 개정과 주주 행동주의 확대 등으로 기업지배구조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를 주제로 열렸다.

신 교수는 기업의 목적을 둘러싼 논의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앞세운 주주가치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론으로 양분됐다고 지적했다. 두 이론 모두 기업을 독립적인 법인 실체가 아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어떤 법적·경제적 실체로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법인의 독립적 소유권과 소유·통제의 분리 및 기업의 영속성 등을 담은 '8대 기업명제'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고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법인"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자산은 주주가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는 취지다. 주주는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지만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을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장기번영공동체'로 규정했다. 시장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혁신과 장기투자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이사회 중심의 리더십과 장기성과에 연계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자자와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신 교수는 "펀드 매니저도 투자자의 대리인일 뿐"이라며 "자금 관리 수탁자의 목적이 기업의 목적과 항상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과 투자자의 접점은 단기 주가가 아닌 중장기 성과에 있다는 설명이다.

주주환원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신 교수는 인텔, 제너럴일렉트릭(GE), TSMC 사례를 들며 "기본적으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영업 실적과 비전"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확대가 반드시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업의 장기 가치 평가와 정관의 역할 및 정부의 역할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기업이 주주의 영향력에서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지홍 미래경제연구센터장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개혁이 주주 자본주의로 과도하게 기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모펀드의 단기 성과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금융·공정거래 당국이 장기투자와 시장경쟁 원칙에 맞춰 규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