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공소청·중수청, 검사·수사관 '특검 파견' 거부해야"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검사와 수사관 파견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놓고 특검법을 통해 파견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수사기관이 인력 파견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은 마땅히 특검의 검사 파견, 수사관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 검사들에게 역시 "특검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 현행법상 여러분들은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하고 싶다고 위헌적인 특검에 가서 동료 검사들을 수사하겠느냐"며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중수청은 아직 충분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수청으로 대거 인력이 이동하면서 공소청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검에 별도 인력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별검사와 특검에 파견된 검사 등이 수사할 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기 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지만, 특검에 파견되면 예외적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검찰청까지 폐지한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정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