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질서 무력 저항 방치 안돼…전국적으로 전부 체크하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합법적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며 "왜 방치를 하느냐. 전국의 합법적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 실태를 전부 체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합의한 법을 지켜야 하는데,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재개발하는 데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는데 결국 나중에 그냥 그게 통하더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금과 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 측과 갈등을 빚은 뒤, 법원의 명도 판결에도 물리력으로 저항해 강제 집행이 무산된 일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개발 사업계획은 결국 교회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변경돼 진행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장을 방문 당시에도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보고받은 뒤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아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숫자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는 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를 해 보고 하라"며 "불법 방치되는 상황은 파악은 하고 있을 텐데 다 한번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 나라 것이고 국민의 것인데 '왜 누가 길 막아놓고 통행료 내지는 못 지나가게 하지' 하면서 정부를 불신한다"며 "그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총리께서 전부 다 취합을 한 번 해서 1~2주 후까지 보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