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희망 고문 언제까지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31번째다. 매년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가 대륙별 순환으로 열리고 있는데 합의, 제재방안 등 구체적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 30여년 동안 국제 사회는 회의만 열고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를 위한 COP’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희망 고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COP가 필요한지 근본적 회의까지 든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국제 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론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COP조차 없다면 기후변화는 국제 사회에서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열린 COP30에서는 해수면 상승, 극한기후현상 등 위기에 대한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현재의 약 3배로 늘리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 로드맵에 아니라 ‘촉구’ 수준이다. 쉽게 말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곳이나 나라는 없다. 제재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염불이 돼도 ‘그런가 보다’ 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온실가스 주범인 화석연료의 전환에 대한 국제 합의는 더디다 못해 전환에 관심이나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화석 연료가 자국의 경제 축인 산유국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약 80개국 이상이 주장한 탈화석연료 전환을 실현할 화석 연료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하는 데 매년 실패했다. COP31에서도 합의에 이르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보는 이가 많다.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국제탈석탄동맹(PPCA)에도 가입했다. COP31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과 대응, 해법을 찾는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전의찬 세종대 석좌교수는 튀르키예에서 개막한 COP31에서 △화석연료의 전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재원 마련 방법 △AI 안탈리아 서약 등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탈피 등에 국제 사회가 합의했는데 지난 브라질에서 열린 COP30까지 로드맵 마련 등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화석연료 기반으로 돼 있는 산유국 등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럽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나라여서 탄소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수출 전선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I 안탈리아 서약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전 교수는 말했다. 전 교수는 “AI는 앞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몇 년 사이에 데이터센터 전력 대응이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될 것이고 AI와 전력, 전력 생산 온실가스 배출, AI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윤진 고려대 교수는 “오버슈트 시대의 도시-회복력과 적응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미 국제 사회가 합의한 1.5도 방어선은 무너지고 있는데 이번 COP31에서 도시의 기후회복력과 적응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적응과 대응은 지역과 소득, 주거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리스크가 실제로 줄어드는가’ ‘어떤 집단에게 여전히 리스크가 남는가’ ‘적응 과정에서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가’ 등에 주목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버슈트(Overshoot)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핵심 목표인 1.5°C를 일시적으로 초과(Overshoot)한 후 온실가스 감축과 제거 기술을 통해 다시 1.5°C 이하로 낮춰 복귀하는 기후변화 경로를 의미한다.

도시의 기후 적응 시스템은 우선 ‘설계’(노동소득 건강 등 종합)한 뒤 ‘이행’(주민의 참여와 선택권)하고 ‘평가’(누구의 리스크가 줄었는지)를 통해 입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승식 서울대 교수는 보건 의료 분야를 내세웠다. 황 교수는 “기후변화를 세계보건 비상사태로 공식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이번 COP31에서 안탈리아 보건회복력 이니셔티브가 출범하는데 보건 부분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원 마련 등이 구체화돼야 하고 병원의 기후변화 대비, 의료부문 탄소배출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등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를 우리나라가 개최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COP 회의는 대륙별로 순환 개최한다. 2027년 COP32는 에티오피아에서 열린다. COP33 개최지는 아시아, 태평양권이 대상이다.

2028년 개최되는 COP33을 우리나라가 유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의찬 교수는 “COP33은 아시아, 태평양권이 대상”이라며 “COP33을 인도가 개최하겠다고 했다가 올해 4월 개최 선언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COP33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며 “COP33을 통해 한국형 녹색대전환과 기후테크 등도 알릴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