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릿수 증가' 연달아 내세운 정부, 일자리 대책은 예고만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취업자 두자릿수 증가'를 제목처럼 연달아 내세우고 있다. 9월 고용동향 평가에서는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라고 했고, 11일 10월 평가에서는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했다. 그러나 일자리 대책은 뚜렷한 알맹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은 한 달 전 9월 평가에서 마련하겠다고 한 뒤 11일에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말뿐이었다.

10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9000명 늘었다. 정부는 실업률(2.0%)이 10월 기준 역대 최저이고, 15~64세 고용률(70.4%)은 4개월 연속 월간 기준 역대 1위라고 짚었다. 청년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줄었다는 점도 평가에 담았다.

◇숫자 뒤의 구성

두자릿수 증가의 속을 보면 사정이 다르다.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분(27만2000명)은 보건복지(24만9000명)와 공공행정(2만5000명) 증가분의 합(27만4000명)보다 작다. 재경부가 따로 제시한 '공공복지 외 서비스' 취업자는 2000명 줄었다. 재경부는 두 업종의 증가를 돌봄수요 증가와 직접일자리 사업 정상 추진으로 설명했다. 증가분을 재정 일자리가 떠받치는 구조로 풀이된다. 두 업종을 뺀 전체 취업자는 13만5000명 줄어든 셈이다.

계절조정 취업자는 전월보다 5만명 줄어 4개월 연속 이어진 증가세가 멈췄다. 숙박·음식점업은 9월(-9만7000명)에 이어 이달 13만7000명 줄었고, 농림어업도 10만1000명 감소했다. 정부도 "청년, 건설·농림어업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6월에 약속한 대책은 여전히 '조속히'

정부는 5월 취업자가 17개월 만에 감소한 직후인 6월17일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제조·건설·농림어업 대응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순차 발표하겠다고 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조속히" 내놓겠다고 했다. 8월13일에는 구윤철 부총리가 제조·건설업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0월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평가에서도 건설·농림어업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11일 제13차 TF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년·고령층·조기 퇴직 중장년이 대상이라고만 했을 뿐 지원 규모와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청년 대책은 나왔다. 4월 청년뉴딜, 8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다. 훈련, 일경험, 지원금 중심이다. 청년뉴딜이 순차 시행된 4~10월 청년(15~29세) 취업자 감소폭은 월평균 18만9000명으로, 시행 전인 1~3월(15만6000명)보다 컸다. 10월 청년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9월(14만7000명)보다 감소폭이 4만9000명 커졌다. 회복방안 핵심 사업은 내년 예산 확정 뒤 본격 집행된다.

◇진단은 달마다 바뀌었다

제조업 평가가 대표적이다. 9월 고용동향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27개월 만에 늘자 정부는 양호한 기업심리와 수출 호조가 시차를 두고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한 달 뒤 제조업 취업자는 7000명(-0.2%) 줄어 감소로 돌아섰다. 같은 달 일평균 수출은 76.1%, 반도체 수출은 259.4%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반도체가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라 고용 파급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평가에는 이 구조 진단이 담기지 않았다.

청년 진단도 달라졌다. 정부는 6월에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경력직 중심 수시채용, 중동전쟁이 겹친 "3중고"라고 했다. 11일에는 청년 고용률 하락폭 확대(-1.1%포인트→-1.7%포인트)의 원인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 등을 꼽았다. 설명의 초점이 구조 요인에서 업종 요인으로 옮겨 갔다.

◇숫자가 아닌 내용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서 뾰족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현실은 있다. 반도체 수출이 259.4% 늘어도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드는 구조라면 재경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그렇다면 한계를 인정하고 어느 업종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우선 순위를 밝히는 것이 평가에 이은 순서다. 11일 평가에서 경제전반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7대 SEED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고용 효과의 규모나 시점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제조업 감소폭이 5월 14만명에서 크게 줄었고 3분기(-3만명) 대비로는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내년부터 본격 집행되는 만큼 효과를 단정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