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4산단 사업자 교체…법원 “청주시 행정 처분 정당”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 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승인 신청 반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주시의 손을 들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12일 ㈜청주네오테크밸리PFV가 청주시를 상대로 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반려한 청주시의 행정 처분이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24년 청주네오테크밸리PFV와 네오테크밸리 등 민간 컨소시엄 2곳으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으나, 각각 사업 수행 능력 부족과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원건설이 주축이 된 청주네오테크밸리PFV는 이러한 청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기간 시는 지난해 10월 ㈜오창인텔리전스파크 컨소시엄을 오창 4산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에는 포스코이앤씨와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NH투자증권, 지평건설 등이 참여했다.

이번 판결로 기존 사업자의 반려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청주시는 오창인텔리전스파크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중부권 신산업 거점을 만들기 위한 오창 4산단 조성 사업의 전체 면적은 440만여㎡ 규모다. 오는 2028년 초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20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청주시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충북도와 출자 협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어, 청주시의회 출자 동의를 얻어 PFV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PFV 자기 자본금은 250억원, 청주시는 20%(50억원)를 출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