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경찰관 투입⋯16일부터 온라인 신청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업무에 경찰이 파견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온라인 피해지원 신청도 도입해 피해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인다.

한국기자협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2026 금융기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동백 신복위 금융피해자지원팀장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지원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서 팀장은 "12월 21일 경찰관 2명을 파견받아 수사 공조와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복위가 피해 신고를 접수해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관계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신복위의 원스톱 피해지원은 피해자가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전담 직원이 불법추심 정황과 채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금감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연계한다.

지난 2월 23일 시범 운영을 시작해 3월 9일 정식 시행했다. 이후 7월에는 전국 전담센터를 8곳에서 22곳으로 확대하고 8월에는 금감원과 전산을 연결해 피해 신고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6일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피해자가 전담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한계를 보완해 비대면으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2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신복위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 인원은 98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채무 신고는 7231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추심 중단 요구 5469건, 채무종결 합의 776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는 3078건,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159건이었다.

서 팀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권 종결이나 금전 반환에 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피해지원 절차를 추가로 개선하고 피해자의 사후 회복을 돕는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도 논의됐다. 정중호 한양대 교수는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회·제도적 배경 설명, 피해 예방 및 구제정보 제공 등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금융 피해 보도가 개별 사건 전달에서 벗어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