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성폭행하고 불법촬영·영상 유포…"화질 낮으니 좀 봐달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유포까지 한 10대 남성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과 B군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소청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B군에게는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요청도 함께했다.

A군 등은 지난 7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10대 여성 C양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이 같은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역시 같은 날 C양을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A군은 지난 6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까지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A군 측 변호인은 "유포된 영상의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B군의 변호인 역시 "(B군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죗값을 치른 뒤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군과 B군도 최후진술을 통해 C양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