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사 도중 비품·집기류 챙겨 '당근' 거래⋯도어락·소화기는 집으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무실 이사 도중 회사 허락 없이 집기류 등 회사 비품을 중고로 내다 판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2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전 회사 직원 A씨가 자신의 회사였던 모 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해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8일 회사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선반과 의자, 사물함, 소파, 테이블 등을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내다 팔았다. 또한 집기류로 판매해 대금으로 102만 5000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 도어락 3개, 유리창 6장, 소화기 12개 등은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 해직을 결의하고 지난해 8월 20일 그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사무실 이전 업무를 내가 총괄하면서 지사장 승인을 받아 비품을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해직 무효 소송을 냈으며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약 8300만원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산관리 담당자나 공문 작성자를 보면 이전 업무 담당자는 원고가 아닌 과장"이라며 "지사장이 불용처리 보고 과정에서 원고를 향해 '안 쓸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지만, 이는 지사장이 원고에게 이사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은 원고에게 사무실 이사에 관한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비품 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상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회사의 자산인 비품을 관리자 승인 없이 처분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유리창·도어락을 임의로 철거해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의 인사 규정에는 '횡령·배임·절도·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해고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