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 4주 더 동결…12월까지 9개월째 유지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 상한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을 향후 4주간 더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최소 오는 12월까지 9개월 동안 유지된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최고가격은 L(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 인하한 이후 5개월 이상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나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국제유가는 지난 12일 기준 배럴당 브렌트유 96달러, 두바이유 9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던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현재 최고가격을 지정한 6월 말보다는 약 20달러 이상 높다.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 등 위험이 커지면서 해상운임 부담도 늘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졌다고 추정했다.

산업연구원도 최고가격제가 유가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두 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의 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동결로 지난 3월 13일 도입된 최고가격제는 최소 12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다만 제도가 장기화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올해 4분기까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과 내년도 예산 1조4497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은 중동전쟁 종전,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대 안착이다.

양 실장은 "종료 조건은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지면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어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계속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유사들의 1차 손실 보전액(3월 13일∼6월 30일분)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