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원 규모 민사소송 1심서 패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56)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58) 씨, 형수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형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형수 이씨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또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박수홍 씨 측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해왔다고 폭로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이들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형수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선고는 2021년 함께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이다.

박수홍 씨는 당초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이 98억원으로 낮아졌다.

박수홍 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형 박씨와 수익을 7: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약정 체결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사이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씨가 기획사 주식의 70%를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형 박씨가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수익을 7:3 비율로 나누는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면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 씨와 (형)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 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 주식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 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 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