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美 전문가들 경고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열린 한미동맹 관련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병력을 빼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담에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차 석좌는 "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 규모에 하한선을 둘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작정한다면 방법은 있다"며 "한국 국민과 언론은 이것이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감축의 출구로 활용할 가능성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를 비판했다. 그는 전환 조건이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정해졌다며 "골대가 옮겨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국방장관의 '오늘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도 통과하지 않은 대학생이 오늘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주권이 아닌 전시 지휘체계의 효율성 문제라며 "주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의 불확실성도 거론됐다. 차 석좌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회담 가능성은 소폭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중간선거 패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에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한국에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