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공포 목전…국회, 예산·본회의 '첩첩산중'[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번 주 '조작기소특검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맞물리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 개의가 불발된 데 이어 이번 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조작기소특검법은 이번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관측됐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대치는 조작기소특검법 의결·공포 절차를 앞두고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끝내 공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위해 국가의 사법 체계까지 동원해 '본인 죄 지우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전날(14일)에는 부산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규탄 여론전을 2주째 이어갔다. 조작기소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해 온 장동혁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고 말았다"며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취지가 검찰의 범법 행위 규명에 있다며 맞섰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정치검찰이 범죄를 밝혀냈는지, 범죄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검찰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손명수 대변인도 전날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다.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며 "어떤 조항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도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세부 조정하는 본격적인 심사"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면서 "민주당은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일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시작된다"며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며 "이 정권이 차린 점심의 계산서를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각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제기되는 등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16일) 민주당 주도로 한 전 총리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상고심 진행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국회 일정 역시 안갯속이다.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의결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지난 12일 "오는 19일에는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조정식) 의장께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9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주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