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 심사 본격화…'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격돌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의 정부 예산안과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예산소위는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핵심 심사 단계로, 여야는 미래대응기금과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대립 중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이다. 총지출 규모와 증가액 모두 역대 최대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162조3000억원 전액을 내년에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 지출액은 45조4000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세수 변동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관련 사업과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 대상으로 지목했다. 대신 청년과 국민안전, 민생·일자리 분야에는 약 11조50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지역구 사업의 증액 요구를 철회하도록 지시하는 등 당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총액인 820조9000억원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중수청 특수활동비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미래대응기금도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사업지출액을 정부가 30% 범위에서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도 사업지출액 4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3조6200억원을 국회 승인 없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비율이 심사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과 방송법 개정안, 공공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활성화 3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서울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유공자 인정 기준과 심사 절차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종결 표결을 거쳐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쟁점 법안 처리를 더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막판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주요 사업 감액 규모를 둘러싼 협상 결과가 향후 국회 일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