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접촉 불투명 속…李 한중·한미 정상회담 주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북미 접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한중·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18~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한다.

한중 정상회담 성사 유력…관계 복원·한반도 '中 역할론' 주목

APEC 기간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청와대는 "선전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 관련해 현재 중국 측과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것도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조율 성격이 짙어 보인다.

회담이 성사되면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된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만난 바 있다.

주요 의제로는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재확인하고 경제·산업·인적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당시 정상회담에서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며 단계적인 한한령 완화를 시사했다.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국의 역할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북한의 대화 복귀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와 美 중간선거 후 첫 만남…안보 현안 관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APEC 기간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지난 9월 유엔(UN) 총회 이후 약 두 달 만이자, 미국 중간선거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가 된다. 짧은 정상회의 일정과 다자외교 무대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정식 정상회담보다는 약식 회동 형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 양국 간 경제·안보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의 임의 감축이나 합의 이탈 방식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예산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의회 통제권을 쥐게 될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전작권 전환 이행 요건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핵추진잠수함 확보 문제 역시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의회 통제권 장악으로 추진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간의 관심은 다소 약간 과도하게 중간선거 영향 쪽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인상"이라며 "현안 협의는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 간에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 대 정부 간에 진전이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한 요소다. 의회와 관련 사항이 없지 않지만 지금 점치는 것보다 만큼 (우려는) 크지는 않다.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EC 계기 '북미 접촉'…靑 "가능성 적어"

이번 APEC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접촉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를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적으로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APEC 등 계기에 다자 무대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도 적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북미 접촉 가능성이 그 계기에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말했다.

북미 간 직접 접촉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역내 주요국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사전 순방 브리핑에서 "남북,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