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해야…특검법 거부권 행사"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형사재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오는 17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이용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도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11월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년이 흘렀다"며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한 이른바 '6·3·3 원칙'을 거론하며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재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025년 5월 2심 유죄 선고를 받은 지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삭제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이 기존 수사를 '조작'으로 판단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우회로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문구만 손질했을 뿐 사실상의 우회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 사건을 지우기 위한 시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공소취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사용한다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