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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노래 만들어 동급생 조롱한 중학생⋯法 "학폭 처분 정당하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노래를 만들어 동급생을 조롱하고 가위로 그의 옷도 찢은 중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허준서 재판장)는 중학생 A군이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공지능(AI)으로 노래를 만들어 동급생을 조롱하고 가위로 그의 옷도 찢은 중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igorovsyannykov]
인공지능(AI)으로 노래를 만들어 동급생을 조롱하고 가위로 그의 옷도 찢은 중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igorovsyannykov]

A군은 지난해 같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B군의 물건을 숨기거나 욕설을 하는 등 지속해서 그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내 컴퓨터실 등에서 옆구리를 찌르거나 AI 앱을 이용해 B군을 조롱하는 노래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6일에는 B군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린 뒤, 가위로 조끼를 찢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의 이러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6시간·학생 특별교육 4시간·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등 조치를 내렸다.

이에 A군 측은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으며, 과거 자신이 피해자였던 다른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과 비교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공지능(AI)으로 노래를 만들어 동급생을 조롱하고 가위로 그의 옷도 찢은 중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igorovsyannykov]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재판부 역시 A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피해학생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부합하고, A군 스스로도 조끼를 가위로 자른 사실 등을 인정했다"며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위의 심의 결과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고, 가해행위의 심각성 정도만을 기준으로 타 사안과 징계 경중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처분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대하다"며 A군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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