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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헌법을 '李 탈옥' 도구로 써"


"특검법 의결 하루 전 비판 여론 돌리려 개헌 논의"
"위헌적 악법으로 '보이스피싱' 하는 대국민 사기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6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6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로드맵 발표를 겨냥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밝히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개헌 논의를 꺼낸 것은 특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시도라는 주장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에게 개헌 추진 중단과 사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 검찰청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입틀막법 등 온갖 위헌적 악법에 야합했다.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조 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발표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의장의 즉각 사퇴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정식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개헌으로 '보이스피싱' 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 방침을 밝히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 의장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부터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에 대해서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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