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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자로·마라자로' 여행 상품까지⋯韓 비만약 건보 논의 속도 붙나


비만약 국내 반입 허용에 日·中 원정 처방 수요 급증
국내외 약값 격차 부각⋯건보 급여 논의 힘 실리나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비만약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약의 국내 반입이 허용되면서 원정 처방과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부추기는 국내외 약값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약의 국내 휴대 반입이 허용되면서 원정 처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챗지피티]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약의 국내 휴대 반입이 허용되면서 원정 처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챗지피티]

16일 업계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약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모두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청한 상태다. 위고비는 지난달 고도비만 환자 등 일부 비만 환자군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운자로는 지난 6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비만약은 비급여로 처방돼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급여 등재에 성공하면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면서 처방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 투약이 필요한 비만약 특성상 가격은 환자의 치료제 선택과 치료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실제 급여 등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중론에 가까웠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조8374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도 2030년 107.4%까지 상승해 관리 기준치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해외 처방 비만약의 국내 반입이 전면 허용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국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거나 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실상 통관이 제한됐던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약을 합법적으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음성적으로 진행됐던 비만약 원정 처방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비급여로 처방돼 약값이 비싼 국내보다 몇 배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접국인 일본·중국 등에서 비만약을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처방되는 마운자로의 경우 한국에선 2.5㎎ 한 달분을 30만원 안팎에 판매하지만 일본·중국 등에선 10만원 안팎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 차이로 인해 일본산 마운자로를 '스시자로', 중국산 마운자로를 '마라자로'로 부르는 신조어도 생겼다.

늘어난 수요에 맞춰 일본 의료기관들은 한국어 진료와 의료통역, 호텔 배송까지 내세워 한국인 환자 유치에 나섰다. 국내 여행사들은 비만약 처방을 일본 여행 일정에 넣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약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만약은 투약 후 몸 상태를 살피며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해외에서 처방받으면 귀국 후 구토나 설사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처방한 의료진에게 바로 상담받기 어렵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처방 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치료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제품별 보관 기준을 벗어나면 약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원정 처방이 더 확산하기 전에 이를 부추기는 국내외 약값 격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도 건보 재정 부담에 가로막혔던 비만약 급여 논의가 원정 처방 문제를 계기로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고도비만 환자 등 일부 고위험군에 한해 급여를 적용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원정 처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만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정부가 급여 필요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실제 급여가 이뤄진다면 건보 재정을 고려해 초고도비만 등 치료가 시급한 환자부터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도 치료 필요성이 큰 환자에게 비만약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만약 약값 관련 질의에 "고도비만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급여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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