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학교장의 조퇴·지각·외출 사용일수가 최대 42일에 이르고, 연간 출장일수가 130일을 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학교 운영 책임자의 복무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학교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학생 안전과 주요 현안을 누가 판단하고 책임지는지, 잦은 부재가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13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 등 총 160개교의 학교장 근태 점검 결과를 제시하며 책임 있는 복무 자세를 촉구했다.
이번 지적은 학교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실제 책임 이행 사이의 간극을 겨냥한다. 학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학교 운영의 최종 책임자다. 그만큼 학교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에 판단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역할이 요구된다.
조퇴·지각·외출 최대 42일과 출장 130일 초과는 각각 제시된 사례다. 두 수치를 합산하거나 동일인의 기록으로 볼 근거는 없다. 사용일수만으로 복무 위반을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부재라도 빈도가 높다면 학교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지는 않았는지, 주요 업무가 특정 교직원에게 집중되지는 않았는지, 학교장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미뤄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승인 서류가 갖춰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검증까지 끝낼 수는 없다.
출장도 마찬가지다.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수행에 필요한 출장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연간 130일을 넘는 사례라면 출장 목적과 필요성, 학교 교육에 돌아온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외부 업무 수행의 명분이 교내 책임을 소홀히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이 우려한 대목도 긴급 상황에서의 책임 공백이다. 학교장 부재 중에도 업무는 이어져야 하지만,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체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책임자의 역할이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에도 업무 인계와 보고, 긴급 판단 체계를 명확히 유지할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교육정책의 평가와 환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최 위원장은 각종 정책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하지만, 성과지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장의 책임을 근태 관리에만 한정할 수 없는 이유다. 현장에 충실하면서 교육활동의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일까지 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후속 점검은 근태 일수를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부재 사유와 반복 양상, 출장의 교육적 필요성, 부재 중 의사결정 체계와 실제 운영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교육청의 복무 관리 역시 신청과 승인 절차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최 위원장은 “학교장은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 운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인 만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가 던진 질문은 분명하다. 학교장에게 부여된 권한만큼 책임도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복무 승인 기록이 아니라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얼마나 빈틈없이 지켰는지로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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