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지역 양식장에서 흘러나오는 배출수의 관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등을 분석한 '제주바다 정책브리프 VOL.1'을 공개했다.
정책브리프는 올해 양식장 배출수에 초점을 맞춘 정보공개청구 23건과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회신을 조례·지침·용역 보고서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확인했다.
분석 결과 기준을 넘어도 처분할 근거가 없고, 검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정작 여름마다 제주 해안을 덮는 구멍갈파래가 먹고 자라는 질소와 인은 수질기준 항목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4년 배출수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했다. 다만 조례만으로는 행정처분 규정을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정보공개 회신에서 각각 수질기준을 넘어도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2025년 수질검사를 받은 양식장 19곳 가운데 2곳은 기준을 넘었지만, 기준이 없어 행정 처분은 받지 않았다. 처분은 수질 기준 위반이 아니라 시설의 설치 기준 미흡에만 나갔다.
제주도는 2021년 이후 물환경보전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 특례를 건의한 기록이 없다고 회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질 검사를 받은 곳은 제주 육상양식장 333곳 가운데 19곳에 불과했다. 이대로 라면 모든 양식장을 한 번 검사하는데 17.5년이 걸린다. 특히 점검 주기는 2년에 한 번 실시했고, 오염물질이 훨씬 많이 나오는 먹이 직후에 실시한 검사는 일곱 건 중 한 건에 그쳤다.
검사 대상도 해조류가 먹고 자라는 질소와 인은 빠져 있다. 방지 시설은 양식장 333곳 가운데 292곳(88%)이 거름망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제주도가 2023년 발주한 연구용역의 실측 결과에서 거름망과 침전조가 걸러내는 질소는 0~5.4%이고 먹이를 준 직후에는 0%였다.
정봉숙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이 지켜지는지를 시민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보다 행정이 직접 작성한 문서를 원문과 맞대어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청구한 문서와 받은 회신, 받지 못한 것을 정리한 보고서 '우리가 본 제주바다 2026'은 2027년 1월에 확인할 수 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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