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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의대, 걸리면 군대"⋯유승민, 교육부 수능 강행에 의문 제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7일 "세무사 시험 AI 커닝이 드러나면서 이틀 앞둔 수능시험에서 AI 커닝을 막을 수 없고 결국 불공정한 시험이 될 거라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월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월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실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정부가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안 걸리면 의대, 걸리면 군대'라니 수능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정부가 정해야 할 일은 수능시험의 연기 여부다. 정부는 19일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부 스스로 AI 커닝을 완벽하게 통제할 자신이 없다고 실토하면서 수능을 강행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능은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한 유 전 의원은 "연기에 따른 혼란과 불공정 시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만큼 연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또 "AI 기술이 인간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인간이 AI를 만들었지만 AI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동안 AI에 취해 AI의 무서움을 과소평가하고 통제권을 상실한 대가"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월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그러면서 "당장 수많은 시험들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한 30대 한모 씨가 AI를 활용해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한 AI 부정행위 우려 및 의문이 제기됐고 오는 19일 치러질 수능 시험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부정행위를 예방할 완벽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수능 기간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수능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월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수험생 신체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도 "지금은 모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상당 시간이 소요돼 시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시험장 전파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내일 국민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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