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부, '수능 대책' 발표에 與 "관리·감독 철저"…野 "그동안 뭐했나"


민주당 "관리·감독 정비 철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 "예견된 문제⋯수험생 등 피해 우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국가공인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드러나 정부가 비상 대책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17일 여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을 이틀 앞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능 시험 중 스마트 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해 현장에서 부정 행위는 물론 사전 모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의심 사례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 시험 무효, 응시 자격 박탈,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비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부정행위 대응에 돌입했다. 비서관실 전 직원에게는 수능 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국가 시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장기 방안까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 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탐지 기술 개발과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 대책도 즉시 마련하겠다"며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된 제도적 허점은 신속하게 보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2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5월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는데도 교육부가 늑장대응에 허둥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준비할 시간은 허비하고 수능을 코앞에 두고 한계부터 늘어놓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조차 벼락치기로 대응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민낯"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대정부 현안질의에서 나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발언을 꼬집어 "최 장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하며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들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장관 개인의 능력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시험 관리"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에 대한 실효성도 문제삼았다. 최 대변인은 "이동통신망을 통한 접속이 가능한데 와이파이만 끊는다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겠느냐"며 "대책의 가짓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대표도 이날 SNS에 "이미 예견됐고 수없이 지적됐던 문제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첫날부터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교육부는 그동안 뭘 한 건가"라며 "의심이 간다고 해서 감독관이 선뜻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다. 가방 검사조차 수험생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몸수색은 어림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판이 발생하면 죄 없는 수험생이 피해를 입는다.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 장관은 감독관 면책을 대책이랍시고 주장했다. 수험생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라며 "장관은 교육부의 명운을 걸겠다고 한다. 아니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부, '수능 대책' 발표에 與 "관리·감독 철저"…野 "그동안 뭐했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