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d7862e23c36e9.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번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기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일부 권한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는 없다고 확답하지 않으면 부적격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태다.
민주당 "재판 개입 차단"…국힘 "지휘권 남아"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법률 공포를 위해서는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기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이 밝힌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것은 특검 수사 이후다. 특검이 기존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64595b8384b34.jpg)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됐던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했다. 기존 사건을 특검에 넘겨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다만 특검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현행법에 따른 공소취소 권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이미 법원에 넘긴 사건의 기소를 철회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3건은 1심 단계에 있다. 법률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들이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도 남아 있다. 공소청법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총장을 통해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청의 판단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특검이 명백한 증거 조작을 밝혀내는 것과 기존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무리한 법 적용을 확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조작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특검이 기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나 무리한 법 적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e52624f3566af.jpg)
박 평론가는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지휘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뿐 아니라 그 결과가 기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특검법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법을 통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정점식 "공소취소 없다 하라"⋯이용철 "청문회까지 답변 유보"
국민의힘은 이미 이용철 후보자에게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6일 이 후보자가 지명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기존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얻은 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활용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1236564dfdb46.jpg)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서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13일에는 같은 질문에 "청문회 때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에 "전임 정성호 장관이나 김승원 후보자 때도 다 공소취소 지휘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용철 후보자만 '수사 시작 전이라 예단 못 한다', '청문회 때 말하겠다'면서 뭉개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문회에서도 특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을 반복한다면 당 차원에서 공식 '부적격' 당론을 못 박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논의하고,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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