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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역량 강화되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지방의회법'도 소위 통과... 행정사무감사 특례 존치 분수령
하성용 위원장, 국회 법안소위 총력 대응... 소위 통과 견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의회 자치권과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의회법'도 소위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의회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의회의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39조는 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을 최대 21명까지 둘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서귀포시)과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9월 이 상한을 도의원 정수 범위로 바꾸고, 구체적인 정원과 배치·운용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럴 경우 현재 도의원이 45명인 점을 감안하면 법률상 정책연구위원은 21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실제 배치 인원도 조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특히 김성범 의원안에는 정책연구위원의 중립성 유지와 의원의 사적 업무 지원 금지도 포함돼 연구위원이 정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문제는 지방의회법안 부칙에 제주특별법 제42조의 행정사무감사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제주도의회는 매년 10월 임시회에서 해 온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로 옮겨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연간 의사일정과 제주도청의 감사 준비에 영향을 준다며 특례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제주도의회의 기존 행정사무감사 운영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회에 특례 존치를 요구해 왔다.

하 위원장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담당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특별법' 제42조 삭제에 따른 문제점과 특례 유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의견이 법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하성용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권과 의정 운영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결과"라며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태준 문대림·김한규·김성범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정춘생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특례 유지와 정책연구위원 정수 규정 개정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입법 활동을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제주도의회는 최종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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