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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심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무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25년 12월 7일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는 등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를, 표결 저지를 위한 사실상의 협조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두 사람이 사전에 교감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계엄 유지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추 시장은 또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은 당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이며, 실제로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특검은 지난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는 역할을 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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