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생 딸을 살해하려 하고, 자신들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선처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생 딸을 살해하려 하고, 자신들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선처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A씨 부부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초등생 딸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C양을 살해한 뒤, 본인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부부와 C양 모두 의식을 찾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앞서 1심은 "부부의 행동을 '동반극단적 선택 시도'라고 연민하기보다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는 고령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2년에 못 미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생 딸을 살해하려 하고, 자신들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선처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이들이 출소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다 대전가정법원 임시 보호 명령에 따라 분리됐으나 함께 지냈던 3주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대리운전이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검사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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