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광한루 경외상가 조성사업이 용역계약 분쟁과 입점 절차, 기존 골목상권과의 갈등 문제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남원시의회 이상현 의원은 18일 제285회 정례회 경제농정위원회의 기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한루 경외상가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 입점업체 선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해 5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5억 6000만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현재 용역사를 상대로 횡령 혐의 고소와 선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히려 막대한 예산 손실과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용역업체 선정부터 계약 이행,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책임을 규명하고 예산 회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외상가 입점과 운영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전체 12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정식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가오픈한 경위와 입지 여건이 좋은 1동 상가 전체가 비어 있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변 골목상권과의 소통 부재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 상인들은 동일 업종 입점에 따른 영업 피해를 우려해 올해 2월부터 국민신문고에 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간담회나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광한루 경외상가 조성사업은 관광객의 소비를 원도심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상권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신규 상가 조성이 주변 상권의 매출 확대가 아닌 동일 업종 간 경쟁과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당초 사업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용역계약 분쟁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급된 선금 규모와 사업 이행 실적, 계약 해지 여부, 반환 청구 금액 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금액 5억 6000만 원 전체를 확정된 예산 손실로 볼 수는 없는 만큼 행정의 관리 책임과 재정적 손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이상현 의원은 "새로운 상가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주변 골목상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신규 입점업체와 기존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상인들과 대화하고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