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혐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1996afb5edd30.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혐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1996afb5edd30.jpg)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