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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AI 악용 부정행위 중대 범죄…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공정성·신뢰성 훼손, 사회 기본 질서 뒤흔들어"
"끝난 시험 부정행위도 단죄…행정력·예산 아끼지 말라"
"이번 수능 부정행위,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일벌백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 평가 채용 등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해외 대응 사례 또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정행위의 탐지 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험 부정행위의 사후적 처벌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19일) 수능 시험 도중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신뢰의 근간"이라며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에 겪은 이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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