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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점유율 4년 새 32.8%p↑…韓 침투 속도 3위


멕시코·브라질 다음으로 빨라⋯자국 완성차 브랜드 보유국 중 최고
美 127.5%·EU 최대 45.3% 관세 등⋯韓은 기본관세 8%뿐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세 번째로 빠르게 올랐다.

중국 무역항에서 수출을 위해 선적 대기 중인 비야디(BYD) 차량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무역항에서 수출을 위해 선적 대기 중인 비야디(BYD) 차량 [사진=AFP/연합뉴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주요 조사기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에서 2025년 33.9%로 4년 만에 32.8%포인트(p) 뛰었다.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 기준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한국보다 상승폭이 컸던 나라는 멕시코(90.7%p)와 브라질(81.6%p)이다. 스페인(21.9%p), 독일(5.1%p), 일본(2.3%p), 인도(0.9%p)가 뒤를 이었고 미국(-0.2%p)과 프랑스(-1.1%p)는 오히려 줄었다.

1·2위를 기록한 멕시코와 브라질은 주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 왔다. 반면 한국은 자국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생산, 고용까지 아우르는 완성차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그만큼 중국산 전기차 확산이 산업 전반에 주는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업계는 나라마다 침투 속도가 크게 다른 이유로 산업 보호 정책의 차이를 꼽는다. 미국은 2.5%의 기본관세에 무역법 301조(100%)와 232조(25%)를 더해 중국산 전기차에 모두 127.5%의 관세를 매긴다. 2027년형 모델부터는 중국·러시아 연계 기업의 커넥티드 차량과, 이들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단 차량의 수입·판매도 금지된다.

인도는 수입차에 최소 70%의 기본관세를 물리고 현지 투자 요건을 채운 경우에만 15%를 적용한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기본관세 10%를 포함하면 상하이자동차(SAIC) 등은 45.3%의 관세를 내야 한다.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현지 생산 모델 위주로 바꿔 중국산 다수를 지원 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프랑스 내 중국산 점유율은 2023년 31.4%에서 2025년 13.4%로 떨어졌다.

일본은 2024년부터 '일본판 IRA'로 불리는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 중이다. 순수전기차(BEV)와 수소전기차(FCEV)는 1대당 40만 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20만 엔의 생산세액공제를 최대 10년간 받는다.

반면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는 수입 승용차 기본관세 8%가 전부다. 수출 중심 산업구조 탓에 상계관세 같은 통상 조치를 꺼내 들기도 어렵다.

중국 무역항에서 수출을 위해 선적 대기 중인 비야디(BYD) 차량 [사진=AFP/연합뉴스]
BYD 용산 전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국회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끝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2대 국회 들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모두 24건 발의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달 2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국회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세법개정안 심사에서도 이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업계는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의 선정 기준으로 내건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모두에 전기차가 들어맞는다고 강조한다.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전후방 산업까지 합친 직간접 고용 인원은 약 154만 명이다. 전기차는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는 방대한 위치·영상 데이터를 다뤄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전통적인 글로벌 톱 브랜드들도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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